금통위원 발언 핵심 요약

서영경 금통위원(4월 20일 임기 만기, 금통위 유일 여성위원)

1. 현재 실질 금리가 (+)인 긴축국면에 속해있기 떄문에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

2. 금리가 하락할 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함

3.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, 대출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

4. 과거 기준금리를 0.50%까지 인하했을 때 예상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컸음.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를 다시한번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음

5. 국내 소비가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큼

6.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'마이너스 소득효과'가 커진점도 무시할 수 없음

7. 내수의 금리민감도는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임

8.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정상화하면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
->향후 추가 이자 지원 및 이자 부담 완화정책 시사(?)

9. 각국의 경제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가능성

10. 한국은 과거 대비 단기외채 축소, 외환보유액 증가, 순대외채권국 전환 등으로 환율 상승에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

11. 재정이 담당해야 할 정책 금융적 기능을 줄이고 무차별적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차대조표 정책을 활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큼

12. 지금까지 정량적 커뮤니케이션(금통위원들의 3개월 기준금리 전망)을 강화한 것은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

13. 앞으로도 정책금리 전망의 시계 및 제시방식 등과 관련 '조건부'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14.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열이 확대되면 전망의 편차 역시 확대될 수 있지만 이것(전망 편차 확대)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향후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